KOREAN NERROPSYCHIATRIC ASSOCIATION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정신과 환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정당한 치료받을 관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어렵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각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가입 거부율은 다른 만성질환의 경우와 동일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보험회사의 그러한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단한 사유없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으셨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거나 본 학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정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분의 권익은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조 수 철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보험 가입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보도 자료
정신과 환자의 보험 가입에 대한 법률 조항
상법 732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는 것은 정신질환자라는 진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법조항으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 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의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YTN 보도 (2008. 10. 13)
ㆍ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부터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ㆍ금융감독위원은 어떤 보험이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 가입 거절 시 대처요령
1 가입 거절 이유의 공식적인 확인 요구
(ㄱ) 특정 보험 상품에 가입을 원하였으나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십시오.
(ㄴ) 해당 보험 상품의 가입이 거절된 이유에 대한 보험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2 감독기관에 민원(진정) 제기 혹흔 소비자 상담
국가 인권 위원회
TEL_ 국번 없이 1311
FAX_ 02) 2125-9811
주소_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금세기 빌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상담센터
홈페이지_ www.humanrights.go.kr
진정 or 상담의 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혹은 조정위원회 회부
금융 민원 센터
TEL_ 국번 없이 1332 (휴대폰 상담 01-1332)
주소_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_ www.fcsc.kr
진정 or 상담의 절차
-민원자율조정제도 혹은 금융감독원 직접 처리
보험 소비자 연맹
TEL_ 02) 737-0940
FAX_ 02) 733-0940
주소_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빌딩 613호
홈페이지_ www.kicf.org
진정 or 상담의 절차
-전화,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한 분쟁 상담
3 필요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민간보험 차별대책 TFT에 자문
보험 가입 시 환자 및 보호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1. 정신질환을 잃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에 차별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각한 신체질환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정신과 치료 경력을 숨기지 마십시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가입하려는 보험 상품의 명칭과 보험회사를 명확히 확인해 놓으시고, 보험 모집원 등의 명함을 받아 놓으십시오.
4.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에는, 본 안내문의 내용을 보험 모집원에게 읽어 주십시오.
5. 보험 모집원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를 문서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6. 보험 회사에서 공식적인 가입 거절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할 때는, 환자 혹은 보호자께서 직접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7. 보험 회사에서 공식적인 가입 거절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할 때는, 환자 혹은 보호자께서 직접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8. 뚜렷한 이유 없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감독 기관에 민원(진정)을 하시거나, 분쟁 상담을 하십시오.
9. 보험 상품과 보험 회사에 따라 가입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이나 다른 회사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10. 보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사랑샘터 소아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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